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인천지법 2004. 11. 24. 선고 2004노1073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77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도13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상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9.9.15.(90),19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
3. 대법원 1999. 2. 11.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집47(1)형,435;공1999.3.15.(78),514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헌법 1995년
4. 대전지법 1995. 9. 27. 선고 95노260 판결:상고, 파기환송
[총포,도검,화약류등단속법위반, 변호사법위반 ][하집1995-2, 523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변호사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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